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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 정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감액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 2026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 도입 배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발표한 ‘농어촌 활력 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축된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지역 단위 경제 순환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형 기본소득’의 성격이에요. 2026년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되며, 4개 선도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2.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어촌 지역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농촌형·어촌형 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 근교나 단기 체류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서 제출로 가능합니다. 이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매달 자동 지급됩니다. 초기 시범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되며, 향후에는 계좌 입금 형태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수급자도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중복 수급 및 영향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지침(2024)’에 따르면, 지역 단위로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달리 복지성 지원금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감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존 급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가로 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수급 가능한 이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공동체 유지 및 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와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 지역 외로 주소를 옮기거나 실제 거주가 확인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단순한 복지금이 아닌,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역시 주소지만 농어촌에 등록되어 있다면 기존 급여 감액 없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시범 지역에서 운영되지만, 점차 전국 확대가 예정되어 있으니 농어촌 지역 거주자라면 반드시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