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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1.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란?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활성화 대책(2025)’에 따르면, 2026년부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국가 사업이에요. 초기에는 시범 지역 4곳에서 시작해, 향후 전국 농어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급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도시 지역 주소를 유지하고 있거나, 농어촌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지원금 지급 방식과 신청 절차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계좌로 매월 자동 지급될 예정입니다. 초기에 시범 운영되는 4개 지역에서는 ‘지역화폐 카드’ 또는 ‘계좌 입금’ 형태로 선택 지급을 검토 중이에요.
신청 절차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해당 농어촌 지역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정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도 별도의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타 지역 거주자나 단기 체류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주소지를 이전해야 합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본소득이 생계급여에 포함될까?
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공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지침’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지역 단위 지원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인정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생활 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목적의 지원금으로,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농어촌 기본소득 15만원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이유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사회 유지 및 복지 향상’이라는 공공 목적을 기반으로 하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고령농, 청년농 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성 복지보다 지역 기반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제도는 농어촌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급하는 새로운 복지정책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기존 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지만,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니 주소 이전과 신청 시기 등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