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기초생활수급자분들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2026년부터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분들은 매달 15만원의 농어촌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계급여 감액 없이 중복으로 지원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1.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는 농어촌 지원금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활성화 지원금’ 제도를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농어촌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매달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복지대상자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
농어촌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 중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초기는 시범 지역 4곳에서 운영 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2.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은?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 지역에 되어 있으면 본인 신분증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행정시스템을 통해 자격이 자동 확인됩니다.
지원금은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카드’나 ‘지급 계좌’로 매달 15만원씩 지급될 예정이에요. 초기에는 농어촌 지역 내 지정 카드사를 통해 선불형 카드가 발급되고, 향후 계좌 입금 방식으로 확대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지역 내 상점이나 마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농어촌 내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3. 생계급여 감액 없이 중복 수급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도 감액 없이 지원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지침(202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농어촌 지원금 15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추가 혜택으로 지급되며, 기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주의할 점
단, 농어촌 외 지역으로 전입하거나 주소 이전이 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실제 거주지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어촌 지원금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사용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결론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급여와 별도로 매달 15만원의 농어촌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에요.
제도 시행 전 해당 지역 읍·면사무소에 신청 절차와 대상 지역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